		보 도 자 료
		배포일시	2018. 6. 22.(금) /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	시설안전과	담 당 자	∙과장 이장원, 사무관 유용식, 주무관 박동준 ∙☎ (044) 201-3585, 3583
보 도 일 시		2018년 6월 25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‧방송‧인터넷은 6. 24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

시설물 안전진단 / 유지관리 업체 정비한다

등록요건 부적합･불법하도급･무자격자 참여 등 대상…7월 10일까지 진행

□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부실 점검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, 지자체,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 점검에 나선다.

ㅇ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6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안전진단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실하게 수행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에 대해 기술자 보유 여부 등 등록요건 적합 여부, 불법 하도급 여부, 점검․진단실적 유․무 등을 중심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.

□ 안전진단 전문기관은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등록 요건*을 충족하고 하도급 제한**, 일정 기간 동안 점검․진단 실적***이 있어야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.

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진행하게 됐다.

* (교량 및 터널 분야 안전진단 전문기관) 자본금 1억 원, 기술인력 8명(특급 2명, 중급 3명, 초급 3명), 강재 비파괴 시험 장비 등 진단측정 장비 13종

** 비파괴검사 등 13개 전문기술 분야의 검사․시험․조사에 대해서만 하도급 가능

*** 최근 3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적이 없는 경우 1차 경고, 경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 취소

□ 이번 실태 점검은 전국에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1,026곳과 유지관리업체 931개소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, 지방국토관리청, 지자체,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표본 점검을 실시한다.

ㅇ 합동점검 대상이 아닌 업체에 대해서는 각 관할 지자체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.

□ 점검 내용은 등록요건 적합 여부, 불법 하도급, 점검․진단 실적 유․무를 중점으로 하고 그 외에 타 업체 명의 대여, 무자격자 참여,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, 변경사항 미신고 등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.

※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는 안전점검을,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안전점검과 정밀    안전진단을 모두 수행 가능

□ 강희업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“이번 실태 점검은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와 안전진단기관들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나아가 견실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풍토를 조성하고, 부실한 업체는 퇴출시켜 안전점검․진단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.”라며,

ㅇ “위법･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다.”라고 말했다.

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유용식 사무관(☎ 044-201-358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